교육감 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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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귀중                                                                                          2010.  5. 30

발 신 :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담 당 : 집행위원장 김수동

제목 : 교육감 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 김석현․김병우 후보 서약, 이기용 후보는 서약 거부 -

        

        1. 지역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이란 외침으로 지난 10년간 달려왔습니다.

       3.  도내의 수많은 시민들의 풀뿌리 자치운동이 있었고 그 성과는 충청북도와 시군의 조례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의 경우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100%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4.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5. 대다수의 도민들은 모든 후보들이 이 공약을 채택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더 이상 눈칫밥 먹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우리는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간절히 바라는 학생전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요구안(붙임)을 충청북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 그 정책요구서에는 ①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②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와 자체예산 확보 ③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 식생활 교육 체계화’ ④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④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과 전문부서 신설 등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제안된 정책에 대한 이행을 위해 서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김석현, 김병우 후보는 정책요구안에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 하지만, 이기용 후보는 서약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7. 이기용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까지 하면서도 정작 도민과의 구체적 정책협약에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과연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의 의지와 신념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기용후보가 도민과의 서약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8. 아울러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듯이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지역의 농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사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정책 제안서 1부. 끝.

 

 

아이, 농민, 지역이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요구안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이란 외침으로 지난 10년간 달려왔습니다. 도내의 수많은 시민들의 풀뿌리 자치운동이 있었고 그 성과는 충청북도와 시군의 조례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의 경우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100%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모든 후보들이 이 공약을 채택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더 이상 눈칫밥 먹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간절히 바라는 학생전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정책요구안을 전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 3대 목표

Ⅰ.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Ⅱ.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Ⅲ.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10대 과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결식아동 예산확보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친환경급식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자체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9.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및 급식관련 비정규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후보의 다짐과 약속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눈칫밥으로 학교에서 차별받고 낙인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이 천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요구안을 받아들이며, 이후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2010년 5월   일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 석 현            서명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이 기 용            서명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 병 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