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화·이메일 행정 언제까지?

청주시 전화·이메일 행정 언제까지?

복지관 경상보조비 5% 삭감여부 사전공문절차 밟지 않아 관장들 "해마다 반복" 항의방문…미집행 시설비 대치 밝혀

2010년 06월 02일 (수) 23:30:02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청주시가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경상보조비를 사전논의 없이 삭감하려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자리 자체재원 마련 변칙행정 물의>청주시가 정식 공문 발송 절차를 밟지 않는 전화, 이메일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6월말로 끝나는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비를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하려다가 반발을 사자 원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는 해프닝까지 벌이고 있다. 그것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사전 협조공문 의뢰라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이메일과 전화 통보를 하면서 청주지역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5개 시설 관장이 시청을 항의방문 하면서 긴급히 계획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시의 전화, 이메일 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 청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의 말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 퇴근한 복지관 담당부장들에게 오후 7시께 전화를 걸어 '다음 날 낮 12시까지 경상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거친 항의를 받고 시정조치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시설들의 말이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비는 청주시의 위탁을 받아 청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방과 후 학습교실 운영 등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재원이어서 더 큰 반발을 샀다. 시는 연간 25억 원 상당을 청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센터 등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원해 왔다.   경상비 삭감 사회복지사 처우 곤란 지난해에도 긴축예산으로 10%정도 삭감하면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등이 사무실 운영 등에 큰 지장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청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은 "경상보조비를 5% 삭감하면 기관 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 인건비 삭감과 구조조정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불러 올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처우가 좋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또 "충주시와 증평군 등 다른 시·군은 이 같은 일이 없는데 청주시만 과잉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관련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행안부가 이 같은 지침을 내려 보내려면 부처 간 협조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 그런 것이지 통상적으로 공문 발송이라는 정식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일이다.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희망근로사업이 6월말로 끝나면서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라는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 산하 각 부서 150여명이 경상보조비 5%씩을 삭감하라는 지시에 따라 머리를 짜내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10%씩 삭감했다. 다만 당시는 사무실 운영비만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비는 삭감하지 않았다. 이는 시를 대신해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긴축재정, "소외계층 일자리 위한 것" 반재홍 복지환경국장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필요해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반응을 보인 면이 있다"며 "항시 소통을 중시해 왔는데 정부방침에 대한 사전 설명과 조율이라는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미숙한 행정처리가 불러온 결과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5%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것도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행정국장과 상의 끝에 청주 시니어클럽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민간경상보조비는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행안부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며 "당초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민간경상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검토에서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도 부득이하게 경감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접수를 받아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사가 늦어져 이월되는 미집행 시설비 등 다른 재원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이는 모두가 올해 초까지 지원되던 희망근로 사업 예산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市, 69억 들여 10대 일자리사업 추진 6월말 희망근로 종결…7월부터 지역공동체 사업 청주시는 7월부터 69억 원을 들여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 6월말로 희망근로사업이 끝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관련 사업예산은 시비 36억 원과 상생발전기금 20억6700여만 원, 도비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시가 추경을 앞두고 자체예산 마련을 위해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시는 행안부 예시 10대 사업인 명품녹색길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개선사업, 마을특화 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복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외래 동식물 구제사업, 취약지역 정비 관리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사업도 희망근로 사업과 마찬가지로 1일 인건비 3만3000원에 식사비, 교통비 3000원을 포함해 3만6000원으로 책정했다"며 "7월2일부터 사업집행을 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 예시가 늦어져 늦춰지고 있다. 결정되는 대로 모집공고에 들어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