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연계 차별평가 거부"

"운영비 연계 차별평가 거부"… 상경투쟁

도내 50여개 전지협 회원,"지역 특수성 고려 없어 졸속추진" 정부 "지원예산 한정… 부실 아동센터 정리 목적" 강행 방침

2010년 06월 29일 (화) 14:40:31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충북을 비롯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원 200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거부' 전국대회를 가졌다. <지역아동센터, '정부평가' 반발 확산>도내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의 평가방식에 반발해 상경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도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거부선언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전지협은 전국 35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2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도내에서도 1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50%이상이 전지협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정부가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운영평가를 한다고 해 놓고서 사실상 차등지원을 통한 정리수순을 밟으면서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는 상위 5%에는 매월 시설 운영비 이외에 20∼30만원을 더 지원해 주지만 하위 5%는 운영비 지원중단, 하위 15%는 일부 삭감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100% 시설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욱이 다른 시설의 경우 3년에 1차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비 지원과 무관하게 시행함에도 지역아동센터만 운영비 지원과 연관 지어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평가방식의 전환과 운영비 지원과의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다른 시설과 동등하게 운영비 지원과 무관하게 3년 주기 1차례 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공부방 역할을 하는 공적영역이다"며 "하지만 인건비 부족으로 질 높은 인력활용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교사 수급의 어려움마저 떠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평가로 알고 따랐는데 무리한 평가를 통해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욕마저 소진시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탁시설이지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증액 없는 운영평가 운영난만 가중" 이어 "지난해 81.8점의 높은 평균점수를 제시한 평가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평가실시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월465만원의 운영비 증액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오히려 평가결과 하위 5% 운영비 지원 중단, 하위 15% 운영비 삭감으로 나타났다"며 "2010년 평가 역시 운영비 지원과 연계 방침을 지난 4일 오전 당일 갑작스럽게 알려와 평가자체를 거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실시된 배경은 지난 2004년 법제화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서 출발했다.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듬해인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과 차등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운영비 월465만원 증액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 충북을 비롯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상경투쟁에서 정부의 차별적 평가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하지만 전지협 충북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난해 평가가 지역아동센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놓고서도 평가를 강행했다"며 "사실상 운영비 증액은 이뤄지지 않은 채 평가만 실시된 꼴이다. 이 같은 평가가 짧은 기간에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역아동정보센터가 무리한 평가사업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평가가 현장을 모른 채 조급하게 추진되면서 운영비 증액이 아닌 삭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경쟁시키고 서열화하는 상대평가 △평가결과를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고 증액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현장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 경험이 부족한 평가 위원의 자질 및 태도의 문제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적 편차를 심화 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정부 사실상 이중평가 또 △평가 일정이 촉박해 이의제기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인 평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수준을 끌어올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식적 컨설팅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평가위원 간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전지협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8차 정기총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차별적인 평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2010년 평가'를 강행해 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지협 충북지부 관계자는 "사실 2010년 평가가 더 큰 문제를 띠고 있다"며 "평가 중복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연간 2차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연간 서비스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고 지도점검 평가는 관할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형국이다. 차별적인 평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평가 준비로 세월을 낭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는 뒷전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사실 항간에는 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난립을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 운영비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뒤늦게 정리수순을 밟으면서 반발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더욱이 가톨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지협), 기독교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지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등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의견수렴과 제도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더 많이 지원해 육성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퇴출시켜 정리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며 "절대평가를 원하는 점수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솔직히 상위 5%에 속해 운영비에 인센티브까지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불만이 없는 반면에 대다수 운영비 중단이나 지원비 삭감을 받은 곳이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운영비 신청 대상 센터위주로 평가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