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만들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리비까지…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만들어진다

지역구 시·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등 참여… 연내 제정위한 월례회 '활발'

2010년 10월 05일 (화) 18:50:43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김성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슬럼화 되고 있는 청주시내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활짝 웃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중 관련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모여 살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만족도가 떨어지는 청주시내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이하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는 올해 초 공청회를 연데 이어 그동안 정기적인 월례회 모임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리비의 일정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건·의료시설 설치 지원을 근거로 하는 가칭 '청주시 영구임대아파트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주산남종합사회복지관과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해 김성중, 육미선, 박상돈, 이용상 청주시의원과 이광희 도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올해 안에 김성중 청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주시 영구임대 아파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만일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새롭게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은 청주시가 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출소자 등이 많은 점을 들어 보건지소와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보건·의료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 공간 및 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주민화합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교류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회·주거·보건의료 전문가, LH공사 관계자, 관련 공무원, 입주자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영구임대아파트 생활환경개선 지원협의회가 분기별 1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 입주민 관리비 부담 사실 청주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08년 7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영구임대아파트(200세대 대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수급세대로 저소득 세대가 많았으며 거주자의 31%가 7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또, 32.5%가 장애인세대, 47.5%가 혼자 사는 세대로 조사됐다. 또한 무직이 83%로 주민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는 61%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렴한 주거비용과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 거주자가 6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협소한 주거면적(30%)과 잦은 고장이나 악취가 나는 승강기(38.5%), 소음(31%),치안불안(17.5%)등은 불편한 점으로 꼽혔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28%는 상대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비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25%), 경제 여건 개선(20.5%) 등을 들었다. 하지만 높은 주거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0%는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관리비가 적다는 이유로 이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사를 원하는 주민 10% 중 7.5%가 역시 좋지 않은 환경을 뽑았다.   주거만족도 '최하' 의료시설 필요 특히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시설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9.5%나 나왔다. 공공 관리비에 대한 보조는 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의 업무연계 필요성에 대해선 3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단지 내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6%나 집계됐다. 청주 산남종합복지관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현상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삶 안정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례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정보교류를 통해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취업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에 취업 알선까지 하는 지역 선도 사례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협의로 삶 안정화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충북참여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대전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무지개 프로젝트' 처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자립자활여건을 조성하자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중 지원 논란이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어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되기까지 관련법 유권해석 등 보다 세심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황명구 관장은 "저소득층이 모여 살면서 슬럼화 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차원이다"며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범률 줄이는 보편적 서비스" 김성중 시의원 영구임대 지원조례 11월중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김성중(58) 의원이 요즘 바쁘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이 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영구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차지위원장을 지냈고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가 자칫 이중지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알코올 중독자, 출소자 등이 모여 살면서 알코올 병원 등 전문 치료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길이 바로 특정 지역의 슬럼화와 재범률을 줄이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조례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은 물론 불편한 조례의 개정운동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