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상급식 현물 지원 관련 충북교총 2차 성명

청주시는 무상급식에 적극 협조해야?
● 보조금으로 지자체가 직접 현물(쌀)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     은 곤란하다는 유사한 사례의 기획재정부 답변도 있어. 

-청주시의 무상급식비 중 일부 현물 지원에 대한 충북교총 2차 성명-

1.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최근 청주시가 부담해야할 무상급식비 98억여원 지원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쌀을 교육청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로 현물로 구입해 주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청주시가 무상급식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청은 교육청분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청주시가 무상급식비 중 일부를 쌀로 구입해 지원하겠다는 것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무상급식비를 쌀로 구입해 주겠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으로 청주시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2. 보조금 교부시 현물로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모 지자체가 질의하고 기획재정부 답변(국민신문고, 2009.0120)을 보면,

질의】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밖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해소 방법에서 보통 현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상례이나, ○○청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쌀)등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 이 경우 현물로 구입 보조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1항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중앙관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동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 예산과목으로 바꾸어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로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셨다면, 지방자치단체이전(330목)이 아닌, 타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나, 귀 지자체가 직접 현물(쌀)을 구입하여 ○○청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3. 2010년 11월 07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 간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된 내용은,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하여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고, 2011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분담 이외에 30억원을 추가 부담하며, 충청북도는 급식비 총액의 50%분담 이외에 20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2011년도 무상급식비는 충청북도가 340억원, 충청북도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되어, 금년 3월부터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충청북도보다 충청북도교육청이 30여억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4. 2010년 11월 07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 간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합의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가 “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서 보였던 일방적인 조정이나 현재 청주시가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비 중 일부를 쌀로 현물 지원하겠다고 보이는 태도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는 관행처럼 교육기관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5. 충청북도교육청은 각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어 2011학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교육청분에 대한 무상급식만 실시하더라도 청주시의 전혀 합리성이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청주시가 정부일반미와 ○○쌀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청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청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6. 교총의 안은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북교총이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고 이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된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약을 실천을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잡음 없이 무사히 추진되기를 바랐었다.

7. 그러나 최근 청주시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 비춰지는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  학교는 2011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청주시와 도교육청 간의 이견차이로 무상급식을 못하게 되거나 차질이 빗어질 경우, 누군가는 이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