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교 강제 보충수업에 대한 충북전교조 입장
도내 초중교 강제 보충수업에 대한 충북전교조 입장
1. 참 세상 건설과 참 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학교 현장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초, 중학교 강제 보충수업 시행 과정의 파행사례 및 충청북도 교육청의 직무유기 태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우리 전교조 충북지부는 2008년부터 부활한 일제고사(소위 전국단위 진단평가 및 성취도 평가)가 가져올 불행한 미래를 분명히 짚고, 이의 중단을 위해 다양한 투쟁과 실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 ‘경쟁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한 건전한 자아의 완성’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2. 2008년부터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하여 학부모 단체, 시민 사회 노동단체 등은 획일화 된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 증대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체험학습, 일제고사 부정사례 폭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비근한 예로, 평가를 대비한 문제 풀이식 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과 지난 해 제천 지역을 포함한 일선 학교에서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정답 유도, 부실한 감독 등이 언론에 폭로되고 이는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 교육을 망신시켰던 부끄러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4. 2011년 들어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일선 초중학교에서 파행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적 파행사례들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주 시내 중학교의 사례들
- 학생희망에 의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보충 수업을 통한 교과 진도 나가기 금지 등의 지침을 위반하면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별도의 교실에 모아 두어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실시한 사례
- 학생과 학부모의 불희망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 참여를 압박하고, 끝까지 불희망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협박
- 학교 관리자들이 담임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사례 다수
나. 청원의 모 초등학교 사례
-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과정도 없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 보충 실시
- 시행 시기를 2011년 7월 8일까지로 하여 7월 12일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예비(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본계획 중 지침 위반)
다. 제천 초등학교들의 사례
- 모 초등학교는 강제적 특별 보충과정 운영 - 별첨 자료
(일과 전 1시간, 일과 후 2시간 : 살인적 학습 부담 가중)
- 미신청시 학부모 지도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강요
- 시행 시기 2011년 7월 11일까지(다음 날인 7월 12일 일제고사)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본계획 중 지침 위반)
- 0교시, 7-8교시 보충 실시학교 5개교
- 대상학년 거의가 6학년(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
- 일부 학교 6학년 전체, 17시까지 강제 보충
라. 음성 모 고등학교 사례
-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점심시간 40분으로 단축
(교사 및 학생들의 건강권 위협, 정상적 교육과정 파행화)
5. 교과부와 충북 교육청이 시행한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지침을 살펴 보면
가. 방과 후 학교 관련
-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통한 자율적 참여 원칙
- 교과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실제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만 운영)
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등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학습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장학지도 강화
-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 물의를 빚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등 감독 강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원칙과 지침이 일선 학교에서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와 시군 교육 지원청들은 적극적인 지도 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암묵적 방조를 통해 일선 학교의 파행을 묵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평가 및 학교간 차등성과급 지급 지표상에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참여실적’을 명문화하여 사실상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 세우고 있는 학력 제일주의를 밀어 부치기 위함이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전국 1위’라는 허황된 치적을 유지하려는 치졸하고 부끄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일제고사 부정 및 파행 사례에 대한 우리 충북지부의 공개적인 폭로에 대해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례들이 교육청으로 제보되지 않고, 왜 전교조에만 제보되는지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일제고사의 결과에 연연하고 있음을 학교장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 이에 우리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내 초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강요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및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충청북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지침을 위반한 학교 및 학교 관리자에 대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사례들의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03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별첨 자료]
* 단순 안내 및 신청서를 넘어서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명령서’입니다.
* 사실상 학부모에게도 결재권을 행사하려는 어이없는 사례입니다.
전교조 강제보충수업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