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등록금 대책위, '반값등록금 실현 실질적 감사' 촉구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361-1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전화267-0151 팩스264-7257 담당 : 오창근
◦수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발신 :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날짜 : 2011년 8월 11일(목)
◦제목 : 청주대 등에 대한 감사 관련 의견
. 성 명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실질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전국 66개 대학의 대학 재정운용 및 등록금 재정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충북에서는 청주대·충청대학 2곳이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방만한 대학운영을 감시하고 재단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 감사원의 대학 감사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30개 대학을 예비 감사한 결과 대학들이 교비회계를 조작해 등록금을 인상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충북대도 교수와 직원의 연구비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내년 예산의 3.5%를 삭감 당했다. 특히 사립대 등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재단의 공금횡령과 같은 비리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인력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사립대의 겨우 2001년부터 10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연평균 5.24%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15%를 크게 웃돌았다. 그럼에도 도내의 대학 중 청주대의 경우 적립금을 2,535억이나 쌓아놓고도 재단이 대학에 내놓은 법정전입금은 고작 1억 7,000만원에 불과하며 등록금 액수는 도내 대학 중 가장 높다. 특히 법정의무부담금을 서원대는 3년간 29억 6천983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55억3천5만원을 납부해야 할 청주대는 1.08%인 6천만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사립대의 방만한 운영과 과도한 적립금이 학생들의 후생복지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와 상관없는 곳에 쓰이지는 않는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립대 재단들의 법정부담금부담률과 법인전입금비율을 강화해 재단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감사원 감사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반값등록금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감사원 감사목적이 비리대학재단의 퇴출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신호탄이라면 가장 피해를 입을 대학은 대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이다. 대학이 많아서 반값등록금 실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부 대학의 악의적인 행태와 방만한 운영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다. 이러한 대학의 운영체계를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압박해 실질적인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는 1,000만원에 육박하는 ‘미친 등록금’이다. 적립금을 쌓아두기와 건물 짓기에 혈안이 돼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립대들의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타파해야 한다.
3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재정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목표로 삼는 감사가 되어선 안 된다
수도권 대학들은 몸집 불리기로 해 마다 입학 정원을 늘려왔다. 반면에 지방소재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이 열악해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부실대학 평가기준을 보면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률, 신입생 충원률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학생 충원률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 대학의 입학생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방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지목해 퇴출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둔 대학과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유용한 일부 국립대의 전횡을 바로 잡아 반값등록금 실현을 앞당기는 감사가 되길 촉구한다.
2011년 8월11일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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