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국교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16,000여명의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회장단은 2011년 10월 4일(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이주호 장관을 면담한다. 면담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 요구사항을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거부할 경우, 2011년 10월 6일(목) 제6차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 요구사항

1. 법률적 근거 없이 초법적 행위를 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해체
   -교과부의 일개 자문위원회가 초법적 구조개혁 추진
   -독립성과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
   -사립대학 교수와 기업계 인사 중심 구성

2. 부당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철회
   -8개 지정 기준의 타당성과 평가결과 공개
   -대상 대학 지정 결정시 대학구조개혁위 회의록 공개
 
3. 교육대학 구조조정 대상 지정 과정 해명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경위
   -부당한 대상 교육대학 지정

4. ‘국립대선진화방안’ 중 악책(惡策) 폐기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학공동체를 파괴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한 대학자치 부정
   -학장 직선제 폐지: 대학자치 부정하는 위헌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국립대학의 공기업화와 단기 성과주의로 국립대학 정체성 파괴와 경쟁력 약화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한국 현실에 부적합

5. 국립대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립대학발전위원회’ 설치
   -국립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획기적 투자계획, 국립대학평가시스템 구축, 구조조정방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