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연 공권력 강제해산에 대한 충북교육청 입장

교육청 입장 표명

□ 오늘(9일) 오전 충북교육청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중인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 장차연)를 공권력이 투입되어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지난 8월 2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를 통해 18개 요구안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교육청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 18개요구안 중 14개사항은 합의하였고 4개요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 4개 요구안 중 특수교육보조원 확대문제는 금년도에 이미 43명을 증원 배치했고, 2011년으로 학습보조인턴 사업이 교과부에서 폐지되었으나, 자체예산으로 52명의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계속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통학버스임대차량을 직영차량으로의 교체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할 계획이다.
□ 가장 핵심 쟁점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문제는 현재로는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있거나, 특수학교 내에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전공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사리 학교 700만원 증액문제는 성격상 추가지원이 불가한 상태이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장애학생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수용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