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련 청주복지재단 출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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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복지재단 출범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재단이 되기를 바란다’

 
 
 
 
        1. 4월 24일(화) 청주복지재단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청주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행동하는 복지연합(공동대표 : 김영석, 이수한, 이순희, 이태수)은 그간 이 재단의 출범이 청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주시와 지역사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논의 초기의 우려와 걱정이 많이 불식되고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재단의 닻을 올리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였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재단의 조직구성과 사업시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2. 일단 그간 재단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다. 단순히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형식적인 산하기구를 만드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는 일정정도 불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주시는 공공기관의 관료적 주도성보다는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청회, 토론회, 민간공공 영역별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민간복지계와의 소통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재단과 관련된 조례와 정관,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으로서는 유례없게도 50억원을 초기 출연금으로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기본재산으로서의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은 상당히 평가되는 점이다.

       3.  특히 청주시복지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상징사업으로는 직지Call&Network센터를 운영하고 핵심사업으로는 정책개발 및 평가, 정기조사 및 DB구축, 시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시설 컨설팅, 지역자원 정보 공유, 일반 사업, 맞춤형교육 및 학습체계구축, 사회복지종사자 refresh사업, 주민교육, 주민공동사업개발 등이 주요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나온 민간복지계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주요사업들로 균형 있게 포함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청주시복지재단의 출범에 있어 소통의 불신으로 인한 우려와 걱정보다는 청주시 복지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4. 하지만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청주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데에 기여할 복지재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놓여있는 몇 가지 과제가 훨씬 더 막중함을 이 시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재단에 대한 역할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 합의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복지재단은 지역사회의 공유물이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재단에 대한 공무원들의 객관적 운영 및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견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계시민사회청주시의 적절한 균형과 감시를 통해 어느 한 곳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몇 가지 노력을 통하여 청주시복지재단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청주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행동하는 복지연합은 재단의 올바른 역할 정립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견제자의 역할 또한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