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시 앞두고 '지역소외론?'

청주·청원 통합시 앞두고 '지역소외론?' 충북도 ”新균형발전계획 없다… 낙후지역 지원책만”

기사입력 : 2012년08월02일 10시39분

(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 기자)  충북도 민선5기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서. /아시아뉴스=경철수 기자  오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시에서 제외된 충북도내 10개 시·군의 소외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상 충북의 행정수부도시인 청주시에 비해 충북 남북부권의 소외론이 제기되자 앞서 충북도는 남부출장소 개소를 통해 균형발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소외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편의 이외에 나아 진 것이 없다는 중론이다. ◆ 인구 100만 통합시 통합실무지원단 윤곽  이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경제효과와 규모가 엄청난데 있다. 2020년까지 인구 100만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은 967㎢(청주 153, 청원 814)로 전국 23위가 된다.  서울 605㎢, 대전 540㎢ 보다 넓어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면 광역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인구는 83만 여명(청주 67만104명, 청원16만3543명)으로 충북의 52.4%, 전국의 1.6%를 차지하게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경남, 창원시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된다.  통합시의 재정규모도 올해 1회 추경예산 기준 1조6781억원, 재정자립도는 37.5%로 전국 평균 52.3%보다 낮다. 하지만 전국 시 평균 37.15보다는 높다. 정부 인센티브를 받으면 2조원대의 재정규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실제 행안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자율통합시에 대한 인세티브안을 살펴 보면 통합시는 통합추진을 위한 경비로 50억원씩 우선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교부세도 5년간 통합 이전의 수준을 보장 받게 된다.  연간 보통교부세액의 60% 이내를 10년 동안 분할해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청주(1219억원), 청원(1033억원)의 연간 보통교부세액을 합친 2252억원의 60%는 1351억원으로 이를 10년 동안 135억원씩 나눠서 지원받는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1조 8316억원 이상이 절감 되는 주민편익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2523억원,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1547억원, 행정 비용 절감으로 410억원 등 앞으로 10년 동안 총 4480억원의 통합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충북도는 행안부가 1단4본부로 하는 통합실무추진단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전했다. 도청 소속 3급 부이사관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본부장 4명은 행안부,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청원군이 1명씩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실무지원단은 청주, 청원에 하나씩 두어 통합청사 위치와 명칭 선정 등의 통합시 출범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 통합시 겨냥한 소외지역 지원 방안 없어  이처럼 청주·청원 통합시가 100만 규모의 광역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북부권(제천, 단양), 중부권(괴산, 진천, 음성, 증평)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시를 염두한 소외지역 지원방안을 세운 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수도권시대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도정 목표로 하는 이시종 도지사의 역점시책중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의 도정 목표는 바로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과학벨트 등 충북 100년 번영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완벽히 다져 나가면서 도민 화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관광, 복지, 농정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속성장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본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매우 추상적인 도정목표다. 그럼 충북도가 말하는 '민선5기 지역균형발전 세부 전략사업은 뭘까.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1501억9700만원(도비 890억원)을 들여 모두 4개의 그룹으로 지역을 나눠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부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낙후된 7개 시·군 4개 그룹으로 지원  도가 말하는 낙후지역 지원 7개 시·군의 4개 그룹은 A그룹 괴산군에 140억원, B그룹 보은·옥천·영동·단양군에 130억원, C그룹 증평군에 120억원, D그룹 제천시에 1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바탕으로 보통세 징수액 5%, 광특 지역개발계정의 5%를 적립해 사업비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시·군별 주요 전략 사업으로는 보은군은 스포츠마케팅 관광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동부산업단지 조성, 옥천군은 미래산업을 선도할 의료기기 보육센터건립, 영동군은 와인터널 테마공간을 조성해 101가지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와인관광 명소화 인프라 구축사업과 난계국악체험촌 건립을 통한 관광명소화 사업 등이다.  괴산군은 청결고추와 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한우, 사과 등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물류기지조성 및 녹색한우리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조성과 유휴지를 활용한 오곡백과테마공원 개발, 제천시는 자동차부품 임대공장(POST-BI)을 설립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신성장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충북발전연구원이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부문의 지표분석으로 선정한 이들 지역의 지원사업은 청주·청원 통합시의 재정인센티브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 같은 낙후지역 지원사업에서 조차 배제된 시·군도 있어 충북도의 보다 전략적인 균형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물론 대전광역시가 충남권 개발의 견인차를 한 것처럼 청주·청원 통합시의 성장이 낙수효과(풍선효과)를 통한 부도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북도가 통합시에서 제외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을 보다 새롭게 짜고 준비할 때 가능한 얘기다.  충북도 조병욱 균형발전과장은 "통합시에서 제외된 도내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은 아직 없다. 하지만 도정목표를 바탕으로 한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시책이 있다"며 "통합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려해 청주·청원 통합시에 재정적 보조를 하지 않거나 줄인다면 또다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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