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세금탈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50% 증가

박덕흠, 세금탈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50% 증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자료상들이 최근 3년 새 2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건수도 200%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61·새누리당·보은옥천영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명의위장·도용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들이 최근 조직적·지능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자료상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실제 자료상의 세무조사 실적은 2010년 1571건, 2011년 1410건, 2012년 138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는 2008년 639건, 2010년 1253건, 2012년 129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자료상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2008년 1조 490억원에서 2012년 4734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2008년 1340억원에서 2012년 3553억원으로 증가, 세금포탈의 유혹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문제가 지속되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가 무력해지고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져 사업자는 조세포탈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