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본격유세 날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발표

 

정부는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오늘(20일)오전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2개월간 수집한 각종 결정적 증거물, 관련자들의 진술, 지진파 및 공중음파 등을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200~300kg 급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며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정부는 안보문제를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고결과를 하필이면 6.2 지방선거 공식선거일정 시작일에 맞춰 발표하고, 선거가 한창일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 선거 막바지가 될수록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여론을 피해가면서 6.2 지방선거를 수십 년간 되풀이 해온 이른바 ‘북풍’에 기대어 이익을 보자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2.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정권의 안보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북한의 잠수함이 침입하여 훈련중인 해군함정을 한방에 두동강 내고 유유히 되돌아가도록 군 당국이 몰랐단 말인가? 이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다. 이런 정부와 군을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와 군의 상황대처 능력, 폐쇄적인 정보독점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공개해야할 사안도 국사 기밀과 보안이라는 이유로 숨기다 문제를 지적하면 그 제서야 슬그머니 공개하는가하면, 원인을 밝힐 핵심 자료 공개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원칙만을 고수한 채 쉬쉬하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안보상의 위기는 군이 독점된 정보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악용하거나 특정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 소재로 사용할 때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을 지난 세월 국민들이 경험해왔다.

 

3.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에 구멍이 뚤려 수 많은 장병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고위인사는 아무도 없다. 모든 책임을 북한으로 떠넘기면 그만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지휘라인에 있었던 군 고위 장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지는 인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2010년 5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