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단체장 복지공약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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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기관 출입기자

발    신 : 행동하는복지연합

제   목 : 복지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충북도민들과의 신의를 저버리지않는 단체장이 되기             를 바란다(총2매)

시행일자 : 2010. 6. 3 (목)

논  평

 

복지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충북도민들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단체장이 되기를 바란다.

 1. 6.2지방선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 충청북도지사와 의회의원, 1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로 활동할 민선 5기 지자체 시대가 7월부터 개막된다.

  2. 충북은 물론 전 지역에서 다수의 자치단체장과 시ㆍ도의원을 배출한 민주당의 압승은 보편적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욕구의 증가라는 것을 증명한 선거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별적 복지정책 위주인 한나라당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다수 채택한 민주당의 복지공약 대결에서 국민들은 보편적복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3.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 그 어느 지방선거 때보다 굵직한 보편적 복지공약들이 전면으로 나왔다. 충북도 같은 경우 이시종 충도지사 당선자는 충북 도내 22개 사회복지관련단체들로 구성된 「2010 충북사회복지연대」에서 제안한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충북형 노인보호체계 구축,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과 저소득층 복지장학금 확충, 사회적기업지원,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입, 보육의 공공성확대, 복지행정부서의 개방형제 실시 등 40개 항목의 정책의제에 대해 33가지 의제는 수용을 7가지 의제는 부분수용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도 공공보육 확대, 학습준비물지원, 장애인 이동권 개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지원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스스로 내세웠으며, 「2010 충북사회복지연대」에서 제안한 40개 정책의제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었다. 이렇게 볼 때 금번 민선5기 당선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의지는 민선4기 단체장보다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재정조달이나 실천수단들을 둘러싸고 과거 당선자들처럼 공약의 이행에 대하여 전면수정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우려감은 떨쳐 버릴 수가 없다.

  4. 북풍, 노풍, 4대강, 세종시 등의 많은 쟁점이슈 속에서 광역ㆍ기초단위의 정책선거가 실종되는 듯 보였으나 복지공약을 보고 당선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다수의 유권자들이 있었음을 당선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홍보성 공약이행을 공표하는 것이 아닌 항시 소통의 공간을 열어놓고 민ㆍ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하고 욕구를 수렴하는 복지공약이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공약이행표를 제시하고 주민대표, 사회복지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상ㆍ하반기 혹은 연간 단위의 실천정도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시스템, 즉 (가칭) 「복지공약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5. 다시 한번 충북도 및 기초자치단체 민선 5기 당선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4년간 우리 행동하는복지연합을 비롯한 충북사회복지연대 이하 단체는 복지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자 및 감시자의 역할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