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특위 활동을 시작하며...

기 자 회 견 문

청주시예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송현  부위원장 정우철
위원 김영근, 김창수, 육미선, 이용상, 최충진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66만 청주시민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은 예산에서 시작되고, 예산으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 활동의 요체는 예산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2011년 예산을 크게 축소 편성해야 하는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바, 그 원인이 세입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예산 부풀리기가 있었다면, 이는 청주시재정을 파탄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재정문란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 예산에 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사특위 활동을 시작하며, 흔들림 없이 일관된 조사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활동의 원칙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조사활동에 있어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주시의 재정난은 특정 정당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조사특위의 활동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시민의 편에서 청주시의 예산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생산적인 조사 활동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활동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사의 최종 목적은 청주시의 재정 운영의 문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이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나갈 것입이다. 우리의 조사활동은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청주시의 재정운영의 틀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열고,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그때그때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내용을 공개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조사특위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나갈 것입니다. 청주시는 우리 조사특위의 활동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임을 존중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6만 청주시민여러분!
우리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여 청주시 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13일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