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산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

청주시의회 보  도  자  료

2011. 1. 19(수)작 성 자홍보담당  배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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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산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

 

청주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윤송현)는 1월 19일 제5차 청주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어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을 채택하고 1월 26일, 27일 양일간에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1월 26일에는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부풀리기 의혹에 대하여 증인심문이 이루어지며, 전 기획행정국장 이충근, 전 기획행정국장 남봉익, 전 기획예산과장 반재홍, 전 예산1담당 김의, 전 재정경제국장 여주회, 전 세정과장 이태만, 세정과 세입담당 유병근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되었다.

 1월 27일에는 2010년 1회 추경 지연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결손분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증인심문이 이루어지며, 전 기획행정국장 이충근, 기획예산과장 박철석, 총무과장 윤기민, 전 세정과장 이태만 등에게 증인 출석이 요구되었다.

조사특위는 이틀에 걸친 증인 심문 결과를 취합하여 27일 오후에 추가로 남상우 전시장의 증인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열린 질의답변에서 의원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근거서류도 없이 늘어난 210억원에 대해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이날 질의답변에서는 세입 추정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졌고, 세출부서에서도 세입 관련 부서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세입편성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이날 조사특위는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당시 업무관련자의 증언 청취를 위해 오는 26일 1차 증인 출석자로 여주희 흥덕구청장, 총무과 반재홍 지방서기관, 총무과 이충근 지방서기관, 이태만 자치행정과장, 김의 봉명1동장, 유병근 세정과 세입담당, 남봉익 전 기획행정국장을, 2차 출석자로 총무과 이충근 지방서기관, 윤기민 총무과장, 박철석 기획예산과장,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조사특위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770억원 추계경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육미선 의원은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불용액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 이자수입 감소도 자명했으며, 정기예금을 해약해가며 중앙정부의 조기 집행요구에  따라야 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거품과 정확하지 않은 추계로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세정과에서 추계한 560억보다 210억원을 늘려 770억원으로 추계한 사실을 질타했다.

  김창수 의원은 2007년도 970억원, 2008년도 920억원, 2009년도 760억원 등 해마다 잉여금이 줄었고, 지난 2009년도에는 2008년보다 잉여금이 160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도 전년도 수준으로 잉여금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근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이 324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2010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감액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만 했다며 추경시 감액부문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추궁했다.

  윤송현 위원장은 회계과에서 5월까지는 이월 예산 추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2009년도 잉여금으로 230억원을 잡았다며 담당부서에서도 모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추계를 하느냐고 질타하고 이는 세입부서의 영역을 침범해서 세출부서에서 근거도 없이 늘린 것으로 이는 예산 1조원을 맞추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