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한 전국교수노조 논평

전국교수노동조합
 2011.5.23(월)
 
'반값 등록금’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차등 장학금 형태여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장학금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 자꾸 늘어나게 된다.
 
우선 1년에 5.5조원에서 6조원이 필요하다. 1, 2조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
 
예산 6조원 중 1조원 정도는 시간강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해 시간강사 임금만큼 등록금을 낮추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 자체가 보편적으로 낮아지고 시간강사들에게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 강의의 질 또한 높아진다.
 
다음으로 2, 3조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수 인건비 지원에 사용해 대학은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거나 교수 채용을 늘리도록 강제한다.

나머지 2, 3조원 정도를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낮추는 데 사용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을 개혁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지금까지 무시해 오다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에 밀린 모양새일망정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 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국민의 고통을 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여당을 격려코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반값 등록금’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차등 장학금 형태여서는 이미 상식선을 넘는 수준으로 올라버린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치권은 진짜 ‘반값 등록금’ 예산을 마련하기 바란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1년에 5.5조원에서 6조원이 필요하다. 1, 2조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선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부터 정직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반값 등록금’이 가계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장학금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 자꾸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의 질을 높이거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소득 상위 50%에 들어가는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비록 소득 상위 50%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주거비 등 생활비 증가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마련한 예산 6조원 중 1조원 정도는 시간강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지원받은 시간강사 임금만큼 등록금을 낮추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 자체가 보편적으로 낮아지고 시간강사들에게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 강의의 질 또한 높아지고 수도권 대학생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 2, 3조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수 인건비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교수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학은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거나 교수 채용을 늘리도록 강제한다. 일본에서는 사립대학 교수 인건비에 대해서도 15%에서 50%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대부분 나라는 교수 인건비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2, 3조원 정도를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낮추는 데 사용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면 등록금 인하에 쓰이는 예산 외에 대학개혁을 위한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마땅하다.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반값 등록금’이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시작이 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