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의 노컷 자료

9만 충북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 선언

경철수 2012. 3. 13. 16:55

“9만 충북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 선언”

 

지금 이 땅의 600만 자영업자들과, 9만 충북 자영업자들은 새벽 찬바람에 가게문을 열고, 1년 365일 쉼 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의 미래를 꿈꾸던 소박한 꿈조차 짓밟히고 있다. 안으로는 무분별한 재벌들의 유통시장진출로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싹쓸이 당하고, 밖으로는 한미FTA 쓰나미로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 충북9만 자영업자들 또한 재벌들의 탐욕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의 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해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있다.

세계적 기업이라고 스스로 떠들고 있는 삼성과 신세계는 빵집을, LG는 순대와 청국장을 현대자동차는 김밥을, 그리고 롯데는 물티슈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지키고 만들어왔던 사업영역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움켜지고 있다. 재벌 2세 3세들을 위해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확장을 정부가 눈감아 주는 사이 유통생태계는 황폐해지고, 평화와 공생은 사라지고, 분쟁과 사회 양극화만 심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유통재벌들에 맞서 자영업자들은 우리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유통법, 상생법,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등 중소상인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 왔다. 제천이마트 입점저지투쟁, 청주롯데마트 홈플러스 SSM입점저지투쟁, (주)대상의 농수산물시장인근 식자재매장 입점 저지투쟁 등 청주 9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을 재벌들로 부터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분노와 노력을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와 노력은 한미FTA의 비준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비준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 보호법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한미FTA를 비준한 지금의 정부는 더 이상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상생과 공생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동반성장, 공정경쟁이라는 말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친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끝낼 것을 150만 충북도민과 9만충북 자영업자들은 엄중히 요구한다.

대형마트에서 기업형슈퍼마켓 그리고 도매유통시장진출로 이어지는 대형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의 횡포, 재벌들의 중소상인영역으로의 진출, 중소상인 보호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한미FTA비준 이것이 지금 전국 600만 자영업자, 충북 9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중소상인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국민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전국600만 자영업유권자 정치행동 100인 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14일 출범하였다. 상인들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생존의 기준만이 존재하며, 반상인 정책을 펼치고 친재벌적인 정당과 후보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전국600만 자영업유권자 정치행동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18대국회를 평가 심판하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나아가 19대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2012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일원으로 9만 충북자영업자들은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오늘 9만 충북지역 자영업자들은 여야 각 정당의 상인정책을 검증하기위해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상인들을 위해 어떤 정체성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며, 4개 분야 14개 정책을 제안 한다. 또한 충북지역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식자재도매시장 진출 시도, 변형된 SSM진출로 골목상권과 재래전통시장의 시장잠식, 대형유통업체규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지 부족 등 충북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4대 쟁점에 대한 총선후보들의 견해와 적극적인 해결의지들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제시하는 14개 정책과 4대 쟁점에 대해 우리지역에 출마하는 총선후보자들이 적극 수용하여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며, 대형유통재벌의 편을 들거나, 중소상인 살리기에 소극적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심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친재벌정책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과 터전과 꿈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치행동 선언은 전국 각지의 자영업유권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강력한 정치행동으로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13일

전국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 준비위원회 충북본부
대상(주) 식자재도매시장진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충북유통사업조합 연합회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2012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