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위한 법률조력인 간담회

이 보도자료는 2012. 3. 20.(화) 16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법률조력인」지정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였고, 경찰,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하여 주는 제도로 2012. 3. 16.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 그 대상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이고,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성폭력상담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충북 지역에서는 법률조력인으로 김용섭, 오원근, 유달준, 유재풍, 조성훈, 최석진, 최우식 변호사 등 7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청주지검은 첫 법률조력인으로 2012. 3. 19.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청소년(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위해 김용섭 변호사를,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청소년(여, 16세)을 위해 오원근 변호사를 지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주지검은 충북지방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청주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3. 20.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조력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