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성 명 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라!

 

1.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의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증(광우병)’이 확인되었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8일자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 4.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를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수입중단을 유보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2. 우리지역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롯데마트는 판매를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정부의 대응을 좀더 지켜보겠다며 결정을 유보 또는 재개한 상태이고, 미국산 쇠고기 전문 판매업체인 에이마트는 영업 중단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검역 자체가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검역하는 것이기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지속하는 것은 건강을 걱정하는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지역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업체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라.

3.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는 1천797개 업소이다. 이 업소 중 대다수는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어 도내에서 수입 쇠고기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소와 물량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충청북도는 우리지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곳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라. 또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4. 건강에 관한 것은 “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제2의 촛불항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당국과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 충청북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2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