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은암산단 골재장사 논란

진천 은암산단 골재장사 ‘시끌’  
 
 산단조성으로 쉽게 채석허가 … 출혈경쟁 조장 지적

 “200억원 투자 … 손실분 골재 판매로라도 메꿔야” 

 

 데스크승인 2014.07.28  지면보기 |  3면  경철수 기자 | cskyung74@cctoday.co.kr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에 조성중인 은암일반산업단지가 부산물 반출량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도내 골재 채취업자들은 ‘시행업자가 본래의 목적인 산단조성 보다 골재장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공분하고 있다.

27일 충북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천 은암일반산단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A 사가 국비까지 지원받아 총 650억원을 들여 61만여㎡ 규모로 개발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당초 12만여㎡ 규모로 계획됐다가 지난 5월 충북도가 A 사가 신청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을 최종승인하면서 개발 면적이 확대됐다.

그런데 도내 골재 채취업자들이 A 사가 본래의 사업목적인 산단 조성보다 골재 채취업에 더 신경을 쓰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A 사가 2007년도에 1차로 사업허가를 받아 그동안 12만여㎡ 규모로 은암산단 개발을 해오면서 2년에 한번 꼴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업연장 신청을 하고 부산물 반출을 위한 산단조성 완공 시기를 늦춰온 것 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12만여㎡의 은암산단 완공 시기는 당초 올해 말이었으나 공정률이 60%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변경 신청과 함께 개발면적이 늘어나면서 공정률은 30%로 떨어졌고 준공시기도 2016년말 예정이다.

A 사는 당시 최초 110만 루베(㎥)의 채석 허가를 신청했다가 80만㎥의 채석허가 만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발면적이 확대되면서 이제 148만 7000㎥의 채석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15일 충북도 심의에서 보류돼 17일 심의위원들이 현지실사를 거쳐 내달 14일경 A 사의 은암산단개발을 위한 부산물 반출량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내 골재 채취업자들은 “A 사가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기 힘든 채석허가를 산단 조성을 명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으로 너무도 쉽게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혜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반출량도 적잖아 동종업계의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사 대표는 “회사 돈 200억원이 투자된 상황에서 부산물 판매로라도 손실분을 메꿔야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부산물 반출량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 진입로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