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세청 내부비리 징계 솜방망이 처벌

박덕흠, 국세청 내부비리 징계 솜방망이 처벌
금품수수 중징계 외부감사적발 대비 6배 차이

 

 

국세청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감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품수수 등 내부비리에 대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외부 감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비해 6~10배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61·새누리당·보은옥천영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람은 55명으로 이중 금품수수가 31명으로 절반(56.4%)이 넘었다. 더구나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2012년 33건, 2013년 52건, 2014년 상반기 31건으로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의 청렴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국세청 자체적발 현황을 외부감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 내부감찰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징계자 241명 중 내부감찰 적발자는 162명(67.2%)으로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79명(32.8%) 보다 많았다. 하지만 징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공직에서 추방된 중징계자 68명 가운데 외부기관 적발이 59명(86.8%)으로 내부감찰 적발 9명(13.2%)에 비해 현격히 많아 ‘내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처했다. 외부감사 적발의 경우 금품수수 징계자 79명 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59명(74.7%)인데 반해 내부감찰 적발 162명 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9명(5.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은 온정주의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