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두 선출조직에 책임 물려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산 가운데 특검의 수사가 오는 28일 종착역에 다다른다.

미진한 점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라면 국가 위기사태에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또 법치국가를 뒤흔든 여론재판의 힘도 새삼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헌법정신을 위반해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은 정작 대한민국이 보장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죄지은 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 이전에 여론재판부터 받아야 했던 우리나라의 취약한 법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지 과제다.    

1인에게 집중된 권력, 대통령 중심제에서 뒤따르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내치와 외치를 분리한  개헌,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선 프레임에 갇힌 제1야당은 끔쩍도 하지 않았다.

역시나 입은 위민정치를 부르짓고, 사람이 중심인 사회를 외치지만 권력욕은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람인 듯 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을 대신할 두 개의 선출 조직이 있다. 쉽게 말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두개의 선출조직은 바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 바른 정치를 할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 받은 바로 국회란 조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여당이야 한통속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4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도록 지켜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야당권력 조직은 누가 심판해야 하는가.

우린  이번 사태를 직시해 바로봐야 한다.

결코 촛불 민심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한 또 하나의 선출조직을 쉽게 용서해선  안된다.

"차떼기 부패정당이 나눠먹기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깨끗하다며 도덕성으로 무장한 듯 가식적인 행보를 해온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었다"는  너무도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국민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다. 

패거리 정치, 부패 정치 청산은 이제 정권교체나 정치교체로 이룰 수 없다.    

세대 교체만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게 된다.

젊은 대한민국을  의식있는 원로정치인들을 고문 삼아 50대 젊은 정치인들이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