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개선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

사드한파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충북지역 수출 중소기업계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의 미래성장 전략산업중 하나인 화장품 업계도 다시금 열린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전략을 재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런데 한중관계 개선을 놓고 일각에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는 분위기다. 경제번영 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국가안보인데 이번 한중협약은 정상 회동을 앞둔 굴욕외교란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보복으로 7조원에 달하는 관광수지 적자와 롯데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들이 엄청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재발방지'나 '공식사과'에 대한 언급없이 과거사 '봉인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3NO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보수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안보위기론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3NO원칙은 자칫 중국의 통제권 밖에 있는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시 이를 억제할 강력한 우군을 잃을수도 있는 '안보 포기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자주국방력'이 뒷받침 된다면 '코리아 패싱'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한반도 위기의 탈출구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중국의 대북압북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정부는 내 놓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국의 포지션을 봤을 때 이 같은 '희망사항'이 현실이 될 지는 미지수다. 

부디 정부의 이번 외교성과가 '안보 포기론'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주국방'을 뒷받침으로 하는 '외교 주도권 행사'의 시작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