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 닫은 군의회 몸 단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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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주민투표 가닥… 시의회 대화촉구 입장 밝혀 군의회 주민투표 통합 결정되면… 비판 여론 매우 클 듯

2009년 09월 23일 (수) 16:08:28 경철수 기자 cskyung74@cbinews.co.kr

▲ 김재욱 청원군수의 제안으로 통합논의에 대한 키를 쥐게 된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왼쪽)과 청주시의회 통합지원 전체회의 고용길 의장(오른쪽)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통합 열쇠 쥔 의회 면죄부 찾나>청원군 시승격 운동을 하면서 사실상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김재욱 청원군수. 그가 지난 15일 의원동수 통합논의란 대화의 물꼬를 터주면서 공이 양의회로 넘어간 가운데 청원군의회는 사실상 대화보다는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 쪽으로 가닥을 잡는 형국이다. 실제 <충청리뷰>가 지난주 청원군의회 의원 12명에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6.7%에 이르는 8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위원회가 대화 창구를  일원화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찬성의견을 밝힌 25%의 의원 3명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이란 의견과 '행안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는 현재가 호기임'을 밝혔다. 8.3%에 이르는 1명은 찬·반 여부를 떠나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청주시가 청원군과의 통합이후의 청사진(비전)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결혼이란 것은 서로 좋아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로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 도.농간 통합은 상대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중심의 발전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청원군의 지명이 없어질까 우려하며 ‘시기상조론’을 펴기도 했다.   양의회 통합논의기구 필요성 대두 양의회간 의원동수 대화에 대해선 대체로 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반대특위원장에게만 언지를 줬을 뿐 논의된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양 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10여명의 통합논의기구는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반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6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안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회 김충회 의장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냐"며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은 "청원군은 오창IT과 오송BT, 옥산 산단, 오송 첨복단지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독자발전도 충분하다. 본래 의회입장은 통합반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동수 대화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 시의회 대화 환영… 접촉 불발 다만 김 위원장은 "17일 원주시에 이어 23일 안동군을 다녀온 뒤 특위보고서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논리를 찾기 위해 군의회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양 의회 의원동수 통합논의기구 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던 청주시의회는 양의회의 통합논의기구 구성에 있어 모든 것을 양보할 뜻을 전하며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22일에도 통합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대화 시도를 했으나 군의회가 다음날인 23일 안동군을 다녀와 논의하기로 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7일 구성되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시간끌기를 통해 주민투표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직무유기 군의회 주민투표 통합 부담 이에 청주시의회는 23일 오전 시군통합 지원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공식으로 갖고 '통합시의회 의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해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화에 청원군의회 고용길 의장은 "대화 시기는 절대 늦지 않았다. 군의회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에 이를 경우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얻어내지 못한 청원군의회는 더 큰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군 의회는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찬·반의 어떤 입장이던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통합 청사진도 청주시가 제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통합논의기구에서 군의회가 제시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도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사이다"며 "통합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안부는 9월 통합건의서를 받은 뒤 10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찬성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 양의회간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행정구역 통합을 시킨다는 방침이다. 만일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곧바로 주민투표에 들어간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22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역사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의 통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뿌리·동일생활권은 통합돼야"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19일 강형기(55·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사진)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청주 비하동 향부숙에서 만났다. 강 교수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거나 동일생활권인 청주·청원과 전주·완주 등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신중앙집권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일이다"며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지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중복사무가 너무 많다"며 "중복 기능사무를 오히려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도(道)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활정치와 밀접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통합시에 이양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가 특별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체성을 찾는 길이란 얘기다. 그는 "획일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인구 30만도 안되는 출장소를 만들 것이다"며 "선진국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면적이 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재 개편하는 것은 1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자치학회 학자 145명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마치 자율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잘못 비쳐진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자신은 79년 구역개편 논문을 냈고 청주·청원, 전주·완주의 2차 통합 프로젝트를 냈던 사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