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 선관위 빈축

고무줄 잣대 충북선관위는 각성하고 청주시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     1. 故노무현전대통령 1주기 추모시민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토) 오후 7시부터 청주 상당공원에서 1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1년전 수만명의 참배객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추모제를 막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 이 주간의 타 행사(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까지 불허방침을 내렸다가 주관단체의 강력한 항의 후 사용을 허가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간 청주시는 공원사용 신청 시 이미 신청단체가 접수되어 있으면, 원활한 행사를 위해 다른 날짜를 권유하거나, 이미 사용신청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추모위의 공원사용 신청 과정에서 일언반구 어떠한 말도 없다가 한국자유총연맹의 행사 신청으로 공원사용 불허를 통보해 왔다.   2. 더욱이 문제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 기간 내 어떠한 회의 및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명시된 단체이다. 이에 추모위는 충북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관련한 해석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오늘 충북선관위의 답변은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다. 자유총연맹이 공원사용신청을 냈으나, 미래연합의 행사이며 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3. 그간 선관위는 주요 선거쟁점의 찬반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4대강,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민단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며 강력히 제재를 하면서도, 대통령,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4대강 찬성과 지역자치단체 조직을 동원한 강행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일관적인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이번 유권해석 역시 우리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횡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그간 충북유권자희망연대의 캠페인이나 행사를 앞두고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된다면서 수없이 자제할 것과 경고를 일삼던 선관위가 이번 해석을 두고는 미래연합의 행사가 아직 진행된 행사가 아니기에 감시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적 잣대가 분명한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무슨 수로 미래연합 소속단체 중 법적규제를 받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소속의 수많은 회원과 임원을 일일이 가려내 감시할 수 있겠는가. 결국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미래연합 측의 편법에 대해 그냥 눈감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단속 의지가 없는데 제대로 된 감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3개 단체가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 국민운동단체가 미래연합에서 탈퇴를 하지 않는 한 미래연합의 이름으로 하는 행사는 결국 소속단체 모두의 공동주관 행사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자의적이고 이중적인 해석으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충북선관위의 횡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4. 청주시는 자유총연맹이 신청한 공원사용 신청을 즉각 취소하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22일 자유총연맹이 신청한 안보행사는 미래연합이 주최하는 것이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무관함을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사도 참여하지 않는 자유총연맹이 신청한 공원사용 허가는 원인무효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주시는 단체 간의 갈등이 있다면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이를 방기하고, 스스로는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해당 단체 간의 문제로 몰아 갈등을 증폭시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청주시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원칙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5.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기에 22일 추모제를 상당공원에서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원 사용을 신청하여 승낙받은 자유총연맹은 선거법 상 회의나 어떠한 행사도 개최할 수 없고, 따라서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공원사용은 취소되고 자동적으로 시민추모위원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추모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중재와 조정에 나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청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추모제가 물거품이 되고, 자칫 양 단체 간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부추기는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이후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5월 19일     故 노무현전대통령1주기 시민추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