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부당 성명

보 도 협 조

2010. 5. 24(월) 15:00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장 남성수

주 무 : 사무처장 최종돌

 

제목 : 전교조죽이기 「교사대학살」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참 세상 건설과 참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일요일 교과부의 교사대학살 발표와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따른 전교조충북지부의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전교조죽이기 「교사대학살」중단하라

‘피의 일요일’로 불리는 어제, 교과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9명에 대한 검찰의 정치활동 혐의 관련 기소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파면 해임하는 중징계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하루만인 오늘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직무대행 정일용)은 교과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언론에 공표하였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2-3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것만으로 정당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당원번호라고 하는 것 역시 당사자도 모르며 당원명부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가공의 것이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수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기소된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과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일 뿐이다.

이미 보도된 내용처럼 한나라당에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현직 교장 등, 타 교원단체 교사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검찰과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장과 장학관 등의 매관매직 비리 당사자들 대부분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하였다. 매관매직의 핵심 당사자들도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10여 명의 교장과 교사들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비리 관련 교장들과 부정승진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평소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이런 것들은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6월 1일 새 교육감이 당선되기 직전에 교과부에서 임명한 부교육감을 통해 우선 직위해제부터 하고, 새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모든 징계를 해버리겠다며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성폭력범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사안은 사실 관계의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충북도교육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집권정치세력의 외압으로부터 공무원과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요청과 기본적 소임을 망각하지 말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민주 진보세력에 대한 악랄한 탄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전교조충북지부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정권의 탄압에 직면하여 앞으로 조직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지역의 양심적인 제 단체와 함께 충북도교육청의 야만적인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 05.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