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에 우수농산물 지원 '뚝'

학교 무상급식에 우수농산물 지원 '뚝'
재정부담 이유 청주·충주 내년도 예산 '0원'…대부분 자치단체 감액
청원·증평·음성만 증액 '급식 질 양극화' 우려… 대안모색 논의 필요

 

내년 3월 도내에서 전면 시행되는 일선학교 무상급식이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급식 질의 편차가 심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아이들 건강권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도내 12개 시·군 중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당초 지원하던 우수농산물지원(친환경 쌀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면서 같은 도내에서 학교마다 급식질의 양극화 현상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충북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은 올해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은 31억6300여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올해 도내 초·중·고 441개교에 지원된 예산 총 60억6800여만 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21억5685만4000원까지 지원하던 청주시와 6억861만3000원까지 지원하던 충주시는 내년도 무상급식추진을 이유로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도내 자치단체가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44개교에 7억6733만5000원을 지원하던 제천시는 내년도에 4145만2000원이 줄어든 7억2588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나마 책정된 예산에서도 내년에 1억 원 정도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도 올해 1억2785만7000원에서 3885만7000원이 줄어든 8900만원이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으로 잡혔다.

 

책정된 우수농산물 예산도 깎일 판

충북도내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당초 지원하던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부분 삭감하면서 자치단체마다 급식의 질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옥천군은 올해 3억원 보다 1억5000만원이 줄어든 1억5000만원, 영동은 올해 1억1975만원 보다 663만원이 줄어든 1억1112만원, 진천군은 올해 3억2500만원 보다 2억2500만원이 감소한 1억 원, 괴산군은 올해 3억1431만2000원 보다 1억431만2000원이 감소한 2억1000만원, 단양군은 7266만6000원 보다 1450만6000원이 감소한 5816만원이 책정됐다.

그나마 청원군이 내년도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으로 올해 7억2211만3000원 보다 4억1218만7000원이 증액된 11억3430만원, 증평이 올해 2억8434만6000원 보다 65만4000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 음성군이 올해 2억6916만1000원 보다 3083만9000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당초 지원해 오던 지역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면서 급식 질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학교급식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쌀을 지원받아 오던 일선 학교들은 이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상황에 따라 정부미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를 제외한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제공되는 우수농산물 지원도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 같은 사안을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 도내 일선 시·군 자치단체 마다 급식 질의 양극화는 심화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道,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된 것"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급식 질의 양극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급식단가 인상분에 우수농산물 식자재 구입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지난해 7월 도-교육청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급식단가를 물가인상 대비 220원이 아닌 300원으로 인상해 계산했다. 초등학생은 1인당 1800원, 중학생은 2500원으로 하는 대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우수농산물 식자재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내 학생 16만3000여 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7만9923명의 무상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은 큰 부담이다"며 "사실 청주는 도내 학생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총예산의 40% 가까이를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지원 이외에 우수농산물 식자재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사실 충북도와 교육청은 지난달 7일 도가 340억 원, 교육청이 401억 원(총 74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충북도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선 시·군 자치단체와 예산분담률을 놓고 재차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교육청에 지원하던 우수농산물 식자재 지원예산을 무상급식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각각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같은 상황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건강한 먹을거리 충분한 논의 필요"
도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초등학생 10만432명, 중학생 6만1678명, 특수학교 재학생 1277명 등 모두 16만3387명이다. 이 중 48.9%에 이르는 7만9923명의 무상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의 경우 164억여 원 중 98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충주시는 2만1312명(13.0%)의 무상급식비 44억여 원 중 26억여 원을 부담하면 된다. 즉 도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절반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의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충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수차례 가진 교육정책협의 및 실무자 회의에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분담률을 놓고 상의한 것이다"며 "협의안에 당초 지원하던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관련예산을 일원화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급식의 질을 말하고자 하는데 교육경비를 하나라도 더 따내려는 의도로 생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김수동 집행위원장은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후 일원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이 중단될 경우 일부 지자체의 급식 질 저하는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우선 식단조절과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로 책임이 전가된 급식사무의 국가 책무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