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시의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시정질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산남지구 평생학습관 건립해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산남, 분평동)은 17일 열린 제3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충북도의 경우 2006년부터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성과관리시스템(BSC)을 구축하여 4급이상 공무원의 연봉책정에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인사에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청주시의 경우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김영근 의원은 산남지구, 분평지구, 성화지구 및 용암지구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청주시 인구의 30% 정도인 약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남부권에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의 경우 4급 이상이 모두 12명으로 대상자가 적고 해당 국·소·청장 평균 재임기간이 짧으며, 시 실정상 3급으로의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인사까지 연계하여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부권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산남지구에 추가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생학습관 신설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 재정상황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의원 시정질문서>

도시건설위원회  김 영 근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연철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녹색수도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업예산제도와 BSC성과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지방재정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품목에 맞추어 예산삭감에 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예산제도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재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예산 및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도입은 조직부서의 책임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이들 사업들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이나 재정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관리 향상과 성과관리를 유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도,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예산제도가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장치가 없이 성과관리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 전략목표에 입각한 성과계획서의 수립과 체계적 성과지표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의 개량화가 쉽지 않고, 사업기간의 설정도 모호하며, 사업성과의 목표 미달을 우려해 안정적 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정책개발과 신규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난 몇 년간의 시 재정 상태와 운영실태 자료를 토대로 예산에 대하여 분석진단 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과다책정 및 낭비를 제거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평가하여 차기재정 운영에 환류ㆍ반영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특히,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가운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청주시의 최근 5년간의 민간이전경비만 보더라도 2006년 1천3백억원에서 2010년 2천5백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에 엄청난 예산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왜 그만한 액수가 지원돼야 하는지, 또 그만큼의 금액을 지원했으면 그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등의 성과측정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지원예산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보다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선내용에 2011년도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예산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삽입하였으며, 사업예산 성과관리 의무화를 2014년부터는 아예 법제화까지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먼저 외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평가방식은 청주시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귀찮고 피곤한 일이었겠지만 시민들은 청주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가 각종 전국단위 평가에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평가방식도 큰 몫을 했다고 보고 또한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부터는 정부방침에 맞추어 BSC평가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청주시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와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가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청주시의 이런 기존의 외부평가방식이 최선인가하는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토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시는 매년 1억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외부용역까지 해서 시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런 평가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는 이런 시정평가 결과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더 확대 편성했거나 아니면 축소 내지는 아예 삭감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었는지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조직개편에서 시정평가담당을 폐지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평가를 중시했던 청주시가 민선5기에는 평가를 중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도의 경우 2006년부터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성과관리시스템(BSC)구축하여 4급이상 공무원의 연봉책정에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인사에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이런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 지, 있다면 도입시기와 활용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공공문화서비스 혜택에 소외받고 있는 남부권에 남부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청주시 평생학습관의 장기발전계획과 확대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생 학습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자아실현 만족을 위해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사회 변화와 함께 교육 체제도 학교교육 중심에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형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도 역점 시책 중 하나로 “평생 배움, 희망과 꿈을 여는 교육도시”로 정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대단히 환영 받아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청주시 평생학습의 현 주소는 시장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시정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 평생학습관은 2008년 9월 「배움으로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 청주」 실현을 목표로 개관한 이래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지금은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평생학습관은 흥덕구 복대동의 주택가에 한 곳이 있으나, 거리상 시민의 상당수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동·남권 및 북부권과는 매우 떨어져 있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생학습관은 구 경찰서의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화와 경제난, 청원군민 교육기회 욕구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학습 요구 증가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평생학습 신청 결과를 보면 평균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일부 교육 강좌는 1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어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고 교육 도시의 명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권역별  건립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남부권의 노인들은 복지 및 학습시설 부재로 복지와 학습에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선 산남지구, 분평지구, 성화지구 및 용암지구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청주시 인구의 30%정도인 약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남부권에 남부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남3지구내에 기 확보되어 있는 공공용지에 신축하는 방안, 청주시교육지원청 부지옆에 있는 구 교육정보원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기타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서  남부 평생학습관을 신축 운영하게 되면 공공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남부권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2011. 3.17.(목) 10:00 제 2 차 본회의
제3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 주 시
  청주시장 한범덕 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의장님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구제역파동, AI 등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대비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많은 피해 없이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근차근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유가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물가관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쪽지역에서 발생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반도체분야 등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높은 더 살기 좋은 도시‘녹색수도 청주’를 만들기 위해 1,800여명의 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1】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정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용역에 의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1】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보다 높은 성과의 창출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안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그 기관의 정책·사업·업무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국정(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소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공무원 스스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와 전주시,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2】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정평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시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대 또는 축소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2】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시정평가 결과, 즉 부서별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시정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과 연계하는‘사업예산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와 미흡정도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춘천시, 익산시, 상주시 등 28개 시군구를 성과예산편성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13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확보 등 핵심사업을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정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사업예산 성과관리제와 시정평가제를 연계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시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풍토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3】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시정평가담당을 폐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3】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67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만3천여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가 그만큼 폭증하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책으로 제때에 정원을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조직개편에서 평가담당을 비롯한 일부 부서의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총액인건비 추가확보에 노력하고,
  엄밀한 조직진단과 부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4】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북도의 경우처럼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과 함께, 예산편성과 인사에까지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4】
  충청북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책정에 반영하고, 향후에는 승진과 보직 인사에도 연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시정평가 결과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충청북도의 경우 별정직과 연구관, 지도관을 제외하고 성과계약 대상이 82명에 달해 인사연계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4급 이상이 모두 12명으로, 대상자가 적고 해당 국·소·청장 평균 재임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실정상 3급으로의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인사까지 연계하여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경우처럼 전산에 의한 시정성과관리 시스템 운영방식과,
  아울러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컨설팅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5·6】
다음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산남3지구 내 공공용지와,
구)교육정보원 부지에 분평·성화·용암·산남지역 주민들을 위한 남부권 평생학습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5·6】
우리 시는 지난 2004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으며, 또한, 배움으로 도약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주부·노인·다문화가정 등 시민들의 계층별 특성과, 각 동 주민센터와 권역별 시립도서관 등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지관, 신협 등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늘어나는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산남지구에 추가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가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산남3지구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규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 재정상황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립도서관, 아동복지관을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청주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