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학교폭력 예방 재발 방지 유관기관 회의

 

청주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2. 2. 8.(수)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오수

주책임자 : 형사1부장 김국일

제  목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경식)은 2012. 2. 8. 청주지검 소회의실에서 관내 학교폭력 현황,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 충북교육청, 청주보호관찰소, 청주소년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 결과, 그동안 교육기관과 사법・집행기관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증요법만을 사용해 온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우범학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처벌・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 앞으로 관계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준법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사법절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소년원 등을 원스톱으로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직적・체계적 폭력인지, 단순 우발적 폭력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해학생의 주변환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 사안이 중하지 않고 선도가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선도와 소년원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 체험 및 수강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극 교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원만한 학교생활 복귀 및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검찰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