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 학원서 보게 해 달라 입법청원 눈길

학과시험 학원서 보게 해 달라 입법청원 눈길 백상기 한장협충북지부 상담실장 국회에 전달

기사입력 : 2012년08월02일 18시41분

(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 기자)   백상기 한국교통장애인협회충북지부 상담실장. (아시아뉴스통신=경철수기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북지부에서 회원들의 상담 일을 맡고 있는 한 장애인(지체장애3급)이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만 볼 수 있는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백상기(60·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씨는 지난 7월10일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흥덕갑) 비서실에 관련법(도로교통법 제108조)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산재한 430여개소의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백 씨는 "교통장애인들의 상담활동을 벌이면서 전국에 몇 안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학과시험을 치르느라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고 불편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는 비장애인들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며 "시험지로 학과시험을 보던 시기 부정행위가 우려돼 경찰의 지도관리 감독아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지만 이제 전자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사실 현행법(도로교통관리법 제108조)은 지방경찰청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능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과시험은 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전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24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학과시험을 치르려는 원거리 이동자가 연간 80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충북에도 청원군 가덕면에 자리한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충주시 달천동에 자리한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 2개소에서 학과시험을 치르고 있다.  단양군에서 충주, 진천에서 청원을 찾아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자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충남 조치원에 사는 사람은 충남 예산에 자리한 운전면허시험장이 거리가 멀어 충북 청원군 가덕에 자리한 청주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다고 한다.  실제 진천에 사는 A씨는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겨우 청원군 가덕면에 자리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며 "하루가 꼬박 걸린다. 더욱이 토·일요일은 학과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백 씨는 "현행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과 시험은 문제은행의 예상문제 300문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 중 40문항을 신청해 PC로 시험을 보고 있다"며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보아도 문제유출 등의 부정행위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실 이한돌 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기술적인 문제만 보완되면 입법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보안적인 문제를 보완해 조만간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생법안인 만큼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등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청원을 한 백 씨는 그동안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에 이어 최근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란 단체를 조직해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