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잉여금 210억 근거없이 증액 확인

시, 잉여금 210억 근거없이 증액 확인

  청주시가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210억원을 늘렸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윤송현) 제4차 위원회 질의응답과정에서 밝혀졌다.

  정우철의원은 세입부서인 세정과에서 잉여금을 560억으로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770억원으로 잉여금을 부풀려 잡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답변에 나선 기획예산과 담당자들은 세정과 직원들과 구두협의를 통해 잉여금을 77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나, 관련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210억원의 세입 예산을 증액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를 남기지 않았던 것. 청주시는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9년 잉여금으로 770억원을 잡았으나 결산 결과 323억원에 그쳐 44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한편, 2010년 6월에 이루어진 추경에서 446억원에 이르는 잉여금의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공방도 이어졌다. 육미선의원은 2010년 상반기에 큰 폭의 잉여금 감소를 인지하고도, 조기추경을 통해 예산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질책하고,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육의원은 또 청주시가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하여 많은 잉여금이 발생해 온 것도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2010년 상반기에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었고, 6월 추경은 희망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이었다고 답변.

  청주시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다시 위원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거친 뒤에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